[현장연결] 김총리 "포용적 회복 필요…더 절박한 국민 두텁게 지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합니다.<br /><br />김 총리는 방역 협조를 당부하면서, 추경을 통한 포용적 경제 회복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김부겸 / 국무총리]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!<br /><br />오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, 최근 급격히 악화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년 반 동안 힘들게 쌓아온 우리 방역이 지금 절체절명의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합니다.<br /><br />전체 확진자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%를 넘나들고 있습니다<br /><br />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활동량이 많은 20~30대 젊은층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거리두기 최고단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하면 그 동안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긴 시간 동안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, 그리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,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시오.<br /><br />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이웃의 생명과 안전, 그리고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우리 국민 한분 한분께서는 아무리 힘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앞에 예외가 없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일상과 생업을 양보해가며 견디고 버텨주셨습니다.<br />특히,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, 일자리가 줄어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온 우리 공동체입니까?<br /><br />이 마지막 고비를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.<br /><br />의료진의 땀과 자영업자, 소상공인의 눈물,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의, 방역에 대한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세계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, 우리 경제는 위기 직전 GDP 수준을 이미 넘어섰고,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3,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경제규모는 이제 세계 10위권에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.<br /><br />2년 연속으로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유엔무역개발회의가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높였습니다.<br /><br />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.<br /><br />이 모든 것은, 위대한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이 함께 해낸 것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, 우리 국민 한분 한분의 노력과 땀으로 이루어 낸 것입니다.<br /><br />불굴의 의지로 분투한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자랑스런 결과입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코로나19의 높은 파고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잘 헤쳐왔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경제가 확실히 회복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, 모두가 같이 회복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면 완전한 경제회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'불균등 회복'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청년·취약계층의 구직난도 심각합니다.<br /><br />누구에게는 회복과 도약의 시기가 다른 누구에게는 좌절과 낙담의 시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.<br /><br />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용적 회복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국회의원 여러분.<br /><br />이번 추경안을 앞두고, 정부의 고뇌가 컸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고, 내수경기 진작을 통해 경제회복의 발판을 만들면서,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목표까지, 모두 균형있게 달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, 우리가 갖고있는 수단과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,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어려움과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국회의원 여러분!<br /><br />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총 36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의 코로나 지원대책 중 최대 규모입니다.<br /><br />이 중 기정예산 3조원을 제외하고, 33조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, 7월 2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로 15조 7천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는 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80%에 대해 10조 4천억원 규모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저소득층과 취약계층 300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지원을 통해서 가계에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113만명에 대해서는 희망회복자금 으로 총 3조 3천억원 규모의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방역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소상공인께 드릴 보상 재원도 미리 준비했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,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상생소비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을 위한 방역·백신 소요에 4조 4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1억 9,200만회분 백신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확보하고,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확대해서,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백신 제조 설비를 보강하는 한편,...
